전분야 (의료 통신 에너지)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및 Q&A 요약 (2025.03)
- JongSeong Park
- 3월 20일
- 3분 분량
내가 사용중인 휴대폰 요금제와 사용량 데이터, 내가 다녀온 병원에서 진료내역, 처방 받은 약을 데이터로 활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집 전기 가스 사용량과 요금도 데이터로 활용하는 시대도 내년에 옵니다. 3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작년 6월 설명회와는 어떤 내용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설명회에서 Q&A내용을 공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6월 25일에 열린 설명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설명회가 초안의 느낌이라면, 이번 설명회는 최종안입니다. 전년도 설명회는 확정이 덜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포함한 소통의 뉘앙스였다면, 이번 설명회는 공식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시행령 그리고 관련된 고시를 기반으로 정해진 사항들을 안내하고 관련 부연설명을 돕는 보다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배경 지식
이 포스팅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의 작년 6월 설명회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전달합니다. 마이데이터 혹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배경지식의 목마름이 있다면,
위 그림 설명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그리고 아래의 전년도 설명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설명회 내용에서 25년에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는 부분은 지금 보는 포스팅에서 확인 하시길 빕니다.
2024.06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 발표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120&mCode=D070030000&nttId=10284 2024.06 제도 설명회 관련 포스팅 3종 1. 나의 쿠팡 구매품목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현장 설명회 요약 및 인사이트(2024.06) https://blog.naver.com/mydata-consulting/223494221742 2. 한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도 마이데이터 전송의무 생길 수 있다.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현장 설명회 Q&A세션 1부-정보전송자편) https://blog.naver.com/mydata-consulting/223501022117 3.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현장 설명회 Q&A세션 2부-정보수신자 편 |
주최 : 개인정보보회위원회
주제 :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일시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
설명회 포커스
보시는 것 과 같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참석자로 설명회 안은 가득찼습니다.
추측 컨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검토하는 예비전문기관 혹은 정보수신자 외에도, 추후 정보전송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서도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분야’라는 말이 우리나라 전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화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기관이 정보전송자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계에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파악하며 좋기 때문에 많이 들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공유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실상 지난 설명회와 큰 차이점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유통’이 빠지고 ‘에너지’가 추가 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지난 설명회에서 유통, 통신, 의료가 언급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유통이 빠지고, 통신, 의료 데이터가 활용가능하며, 2026년 6월, 에너지(전기,가스) 데이터 활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 시기 : 2026년 6월 에너지분야 정보전송자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처 : 설명회 자료, 슬라이드 11 |
위에서 언급된 전기판매사업자는 우리나라 전기 판매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KEPCO)로 보이고, 도시가스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는 아래의 약 30곳의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로 추정됩니다. 도시가스사업자 30곳의 데이터를 한번에 개방하기보다는 데이터 개방의 가성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또한 구체적인 에너지 데이터 항목을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벋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참고)
※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고 고시될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그 밖에 위의 항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 에너지분야 전송항목은 협의 후 마련 예정 출처 : 설명회 자료, 슬라이드 15 |
작년 설명회에서 비중 있게 다룬 정보수신자 측면에서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중계기관, 일반수신자 관련해서는 큰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Q&A
다음은 참석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간 Q&A 내용 입니다.
Q) 추후 교육분야 관련해서 정보수신자가 대학교 포함인지
A) 미정
Q) 규제사항 중에 스크래핑 금지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 요청
A)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굳이 스크래핑을 하지 말라는 뜻. 장기적으로 표준 API 환경 조성될 것
Q) 의료데이터의 경우 본인전송 방식의 수신방식관련 양식이 있는지?
A)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전분야(의료)마이데이터에서, 공익적 목적의 결합분석만 허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한지
A) 선도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됨.
의료부문은 보건복지부와 논의중이며 문의주신 목적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공개예정
참고로 시행령에 맞춤형 서비스나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 언급되어있음
Q) 기존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신청시 심사 예외부분이 없는지
A) 관리 감독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부처간 협의할 것
Q) 최근 개소한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그리고 표준 API규격 관련하여 설명요청
A) 디지털인증확산센터의 전자서명의 표준모델이있으며, 전분야에서도 표준 전자서명을 따름
Q) 타분야 데이터를 전분야와 함께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요청
A) 전분야 내에서는, 의료데이터는 특수전문기관만 활용가능 의료외 데이터는 일반전문기관에서 활용가능.다른 분야의 데이터와 전분야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허가 신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심사를 하려함.
Q) 전문기관 지정까지는 최대 5개월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정이 되고나서 실제 데이터를 요청하여 전송받는것을 목표로는 걸리는 추가시간은?
A) 기능접근성, 보안취약점의 과정이 있음.
Q) 보통 정보제공동의를 수신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받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A) 관련 대리권 설정되어 있음
Q) 의료기관도 특수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지
A) 가능
Q) 중계전문기관이 일반전문기관을 겸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불가
Q) 표준규격 API 관련 실무내용은?
A)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표준화 업무수행, 지원
Q) 마이헬스웨이와 연동의 방법은?
A) 가이드 나올 예정
Q) 본인정보전송의 경우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에서 하는건지,
A) 아님
Q) 금융-전분야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간 연결
A) 이미 연결 완료함
Q) 금융-전분야 마이데이터 간 데이터 결합
A) 가능
Q) 유통 마이데이터 관련 추가 진행상황
A) 연내 마무리 목표로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