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란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뭐야?’ 라는 질문에 쉬운 설명을 해봅니다. 이는 마치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학교’를 설명한다면 ‘너희 형이 아침마다 가는 곳’ 혹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인터넷에 여러 블로그에 마이데이터에 대해 어려운 설명이 많은 듯 하여 작성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설명이 아닐 수도 있는 점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정보전송자
(데이터보유기관)
(A)
정보수신자
(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B)
정보주체
① 데이터 제공 ‘동의’
② 데이터 전송
③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1. 마이데이터의 개념 (짧게)
마이데이터는 한마디로,
- 사용자의 데이터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 관리와 활용체계
- 더 쉬운 말로는 ‘내가 동의를 하면, 나의 데이터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보내서, B가 나를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존에는 다소 생소했던 개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입사원 입사지원자가 지원한 대기업이 지원자의 TOEIC점수를 데이터로 받아갈 것에 동의하여 TOEIC시험출제 및 채점기관인 ETS가 그 동의를 근거로 하여 대기업에게 지원자의 점수를 서류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대기업에게 일괄 전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보전송자
(데이터보유기관)
(A)
(ETS)
정보수신자
(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B)
(대기업)
정보주체
(지원자)
① 데이터 제공 ‘동의’
② 데이터 전송
③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2. 마이데이터 이해의 예시 (쉽게)
개인이 외국어 시험인 TOEIC시험에 응시하면, ETS라는 TOEIC 시험문제를 출제한 기관에 나의 TOEIC점수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 TOEIC점수는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하면, 한번에 수 만명의 신입사원들이 입사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입사 서류에서 지원자인 나의 외국어 역량은 표준화된 TOEIC 점수로 측정될 수 있기에 많은 회사들이 이 점수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대기업 입장에서는 2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지원자가 수 만 명이야..
이 서류가 다 진짜 일까?
이 점수 언제 엑셀에 다 입력하지?
정보전송자
(A)
(ETS)
정보수신자
(B)
(대기업)
① TOEIC시험 접수/응시
② 종이 시험 성적표 교부
③ 종이 성적표 제출
정보주체
(지원자)
‘지원자가 TOEIC성적표를 직접 서류로 제출하면, 이 서류가 정말 ETS가 준 것이 맞을까?’ 그리고 ‘수 만명의 지원자의 TOEIC 점수를 서류에서 확인하고 다시 엑셀에 입력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일까?’ 이 상황에서는 대기업은 수 만명의 지원자들에게 TOEIC 종이 성적표를 입사서류와 받기 보다는, 지원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후, ETS로부터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점수를 활용하기 편리한 데이터 형태로 수신하여 2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원자는 서류를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ETS가 직접주는 점수는 믿을 만 해
성적입력에 1주일 걸리던 업무가
1일로 끝났어!
정보전송자
(A)
(ETS)
정보수신자
(B)
(대기업)
정보주체
(지원자)
① TOEIC시험 접수/응시
② 개인 데이터 제공'동의 (이름, 응시일, 점수 등)
⑤ 결과 안내
③ 데이터 일괄 형태로 전송
④ 시험 성적 처리
여기에서 ETS라는 기관은 정보전송자(혹은 데이터보유기관), 대기업은 정보수신자(산업상황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불리우는), ‘나’는 ‘정보주체’가 되겠습니다. 앞의 토익시험성적 사례와 같이 관공서가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데이터로 보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단순 데이터의 전송을 넘어 전송되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 활용하여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입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구조는 원시 자연발생적인 경우도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 제도화 되어 실행되는 중입니다. 우리가 정보전송자에게 나의 데이터를 다른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고 실제로 전송하게 하는 (기존에는 정보전송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전송요구권 혹은 데이터 이동권 등으로 불리웁니다. 이러한 법적인 개념 없이는, 정보전송자들이 마이데이터 구조에 참여할 유인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보전송자
(데이터보유기관)
(A)
정보수신자
(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B)
① 데이터 제공 ‘동의’
② 데이터 전송
③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먼저 받아, 데이터를 수신한 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군
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지정한 자에게 전송해야겠군
정보주체
나에게 혜택이 되는 서비스를
주는 정보수신자에게만 데이터 제공‘
‘동의’를 해야겠군
3. 각 주체들의 역할
■ 정보주체 (우리, 나 )
일반적인 개인들입니다. 데이터 제공 동의를 통해 데이터의 이동을 지시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 정보전송자(데이터 보유기관)
정보주체와 기존에 특정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만들어두고 보관하는 주체입니다.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 시, 정보수신자에게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마이데이터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융거래 목적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 출금등의 거래 데이터를 계좌에 남깁니다. 은행은 계좌 및 관련 입출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인 우리가 정보수신자에 해당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데이터 제공 동의를 하면, 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나의 은행 거래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하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이름, 주민등등록번호, 주소, 전입일 등과 같은 데이터가 생성합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등본이라는 서류에 해당하는 데이터인데요. 공공 마이데이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대신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 정보수신자(보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해당)
정보전송자
(데이터보유기관)
(A)
정보수신자
(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B)
② 데이터 전송 X
① If 데이터 제공 ‘동의’ X
(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수신자 통해서 전달)
정보주체
③ 서비스 불능
정보전송자로부터 받은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주체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정식 명칭은 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자로서, 정보전송자와 데이터 인프라를 연결하여 데이터 수신 후 개인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정식 명칭은 이용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분야 마이데이터에서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의'
위에서 보면, 정보주체인 ‘나’의 데이터 제공 ‘동의’가 중요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나의 개인정보 혹은 데이터를, 데이터를 활용할 제 3자에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정보주체에게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데이터 제공 ‘동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이 ‘동의’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행동을 ‘데이터 이동권’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전송요구권’ 등 다양한 말로 불리웁니다. 그보다 그냥 ‘동의’ 하나로 가볍게 이해해도 마이데이터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